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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2심도 징역 2년…구속은 면해
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.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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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…재판부 "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"
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(59)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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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위험 요소 확인 소홀"...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,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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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가 vs 반윤 인물…한동훈·이재명의 '새 피 수혈' 전략
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. (왼쪽 사진)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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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법농단’ 마지막 사건…임종헌 1심서 징역 2년, 집유 3년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임종헌(65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‘사법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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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경영권 승계…“모두 범죄 증명 없다”
이재용 이재용(사진) 삼성전자 회장이 ‘삼성물산-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’ 사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다.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의 첫 번째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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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 마지막 1심' 임종헌 집유…"사회적 형벌 치렀다"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 연합뉴스 임종헌(65)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‘사법행정권 남용’ 1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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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회장, 사법 리스크 덜었다…1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
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·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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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지연 전략 통했나...'대선 뒤집기' 혐의 재판 무기한 연기
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'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' 혐의 관련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.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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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·신숙희 제청
엄상필(左), 신숙희(右) 지난달 퇴임한 민유숙·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(56·사법연수원 23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(55·25기)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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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사법농단은 큰 오해…탄압 주장 증인,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"
━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. 그는 ‘사법농단’ 사건을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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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·신숙희…조희대 대법원장 제청
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. 연합뉴스 1월 퇴임한 민유숙·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(56·사법연수원 23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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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주식 저가 매입’ 혐의 허영인 SPC 회장 1심 무죄…"배임 고의 없다"
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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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공장에 돈 풀겠다는 美…"혜택 많다" 소부장에도 러브콜
1일 서울 코엑스 세미콘코리아 '미국 투자포럼'에서 미국 상무부 칩스 프로그램 오피스 리넬 멕케이 시니어 릴레이션십 디렉터가 '칩스 프로그램 업데이트'관해 발표하고 있다. 박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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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…카카오엔터 대표·부문장 영장 청구
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성수(62)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(49)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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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 443조원 헝다, 빚잔치 시작되나
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이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(恒大·에버그란데)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, 결국 청산 명령을 받았다. 중국 부동산 위기가 수년간 이어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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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채 443조 헝다에 청산 명령…“中 부동산 침체 수년 갈 듯”
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이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(恒大·에버그란데)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, 결국 청산 명령을 받았다. 중국 부동산 위기가 수년간 이어질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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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병·과체중 이어 "IQ 53"…前프로게이머 놀라운 병역기피
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(32)씨. 사진 원창연 유튜브 캡처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(32)씨가 병역 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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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…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
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.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‘법원장 추천제’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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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,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…여성 법원장 늘렸다
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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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4일, 트럼프 가슴 콩알 만해지는 날...'의회폭동 사주' 재판일
91건의 혐의는 트럼프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. 지난 23일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뒤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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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민 "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"…'입시비리' 징역형 집유 구형
검찰이 조국(58)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(32)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. ━ 조민 “판결 겸허히 수용”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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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노무현 명예훼손’ 정진석, 항소심서 “총선 전 선고해달라”
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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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與 갈등 수습' 이철규 "尹·韓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"
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김기현 지도부에서 당 사무총장을 지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. 이후 사퇴 19일만에 당 인재영입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당직